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인정범위로 하고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기간 산정자료 까지를 "설계서"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① 설계서 하자 사유란 상기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② 설계서 하자가 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시공사가 새로운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하는 경우, 자재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므로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당초 계약물량 증감분, 신규물량 발생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5. 다만, 상기의 "설계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결정시) 공사원가계산 등의 과정에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를 과소 또는 과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증액조정 뿐만 아닌 감액조정도 불가)

6.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기 위해서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설계변경 적용가능 여부의 중요사안이 되는 것이며,  1번, 2번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일부 공사물량 산출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및 시방서 상 시공방법과 물량내역서 상 시공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상호모순),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전형적인 설계변경 사유에 (설계서 변경 필요)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에 따른 설계서 변경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의 내용을 참고 바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