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고용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게산 시 고용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의 경우 국토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배정규모 구분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금금액+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며,

3. 질의에서와 같이 예비품이 당해 공사 도급금액 또는 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공사배정규모 구분 시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식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