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봐요

먼저 첫째로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물품의 제작(제조)와 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물품(제작, 제조) 따로 공사(설치) 원가계산 따로 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들어 물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할 때 제작에 60일이 소요되고 설치공사에 15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물품 제작에 대한 비용이 공사의 재료비로 포함되지 않고 물품제작에 대한 원가계산서와 설치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산정하고, 전체 사업기간은 75일이지만 공사에 해당하는 기간은 15일이니 이 기간에 맞추어 공사 보험료도 적용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질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재료비(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했고 제4조 (계상의무 및 기준) 단서 부분에 따르면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해야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먼저 관급자재를 제외한 재료비+직접노무비*1.2가 더 적은 금액이라 이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의 조정 방법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을 따질 때에는 대상액이라고 정의한 재료비(관급자재 포함)+직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봐야하는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1.2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할 때에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아 증감비율을 따져 증액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