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질의사항에서와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아닌 인력만을 수급 받거나, 투입장비를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당해 부분이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아울러, 용접작업의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부분을 시공사의 협력관계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여 수행 토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용접작업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의 품질검사 부분은 공사 발주시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도급 규정 해석에 대한 부분은 본소 답변 내용에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하도급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