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 또는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성인 또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의계약은 금액, 대상, 사유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소액계약 대상의 경우로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유사성 또는 분리발주 의무 등을 별도로 정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만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리발주 불가 규정을 두고 있음)

5. 따라서 각각의 사업 내용별 유사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 유사성 등을 무시하고 분리발주로만 적용하는 것은 지양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