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아니므로 특혜시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계약상대자 결정 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에서의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4. 세부 규정 내용 중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5. 규정내용에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업체 또는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