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하자보수"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공사 수행기간 중 하자보수 보증 기간의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 공사의 사유가 기간 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자보수 과정에서 보증 기간이 종료 되었다 하여 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하자보수 공사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기간 종료를 사유로 기 발생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에 대한 사항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