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 및 시공사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증액 조정 가능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 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반면,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술형공사(턴키, 대안(대안부분), 기본설계기술제안)" 의 경우,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초 산출내역서 상 1식 공정으로 적용하여 공사물량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지 않은 공종 부분의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계약과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1식 공종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공종과 동일하게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1식 공종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초금액(설계가격)을 과소하게 산정한 경우, 이는 예정가격 과대, 과소 산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6.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1식 공종 부분에 당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공종으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이후 실제 시공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확정)토록 하는 것이 적정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설계 내용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략적인 금액으로 기초금액(설계가격)을 산정 적용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7. 이 경우 1식 공종 부분에 대한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1식 공종 부분의 설계서 내용을 계약체결 이후 확정하는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 사유 중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한 경우로 적용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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