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인 이상 입찰참가자가 있는 경우 그룹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이용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단독 수의계약(대상금액 이내)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인 이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제조, 구매, 용역)

아래의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국가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1항 10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필수)

2) 국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1항 5호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 한 가지 선택 제한

국가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에는 없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제한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 2) 모두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업체의 입찰서(견적) 중 낮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여 계약 진행 시 해당 기업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의 민원도 예상됩니다.

(참고) 질문하고 얼마 뒤 조달청 자료에서 해석사례를 찾아 첨부하여 올립니다.(2024. 1. 16.)  

        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달리 해석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