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한가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발주처에서 자회사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일근무수당 변경의 요청이 있어서 해당건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휴일근무수당은 당초 설계시 "((통상임금) / 209) * 휴일가산시간 *150%"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자회사에서는 해당 건에 근거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23년도 추석임시공휴일이 1일 증가 하게 되면서 휴일가산시간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9일에서 9.25일)

4. 상기 내용을 근거로 휴일근무수당 증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계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식으로 휴일가산시간의 변경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근거는 추가역무의 증감, 물가변동, 기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용역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의 규정이 없다.

(을설) 근로기준법에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무의 증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설계시 산출기준의 증가가 발생 하였으므로 당연히 설계변경 대상이다.

       근거는 공사 산출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및 법적 변경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항상 바쁜 일정속에 명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