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계약을 일반공사 라 칭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설계서간 상호모순,현장상태와설계서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 내용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 상 일부공종의 공사물량에 대한 누락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로,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누락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누락 물량에 대한 추가시공으로 발생되는 증액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의 하자 사유(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설계도면 첨부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 포함범위의 계약문서는 설계도면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실제 시공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