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산급" 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여야 공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시 개산급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며, 사유서에는 관련법령, 물가변동 조정(예상)산출서(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 물가변동 조정 요청시점,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개산급 사유서에 대한 정확한 양식이나 첨부자료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을 위한 기성대가 수급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1차 물가변동 시 적용한 개산급 사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2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 기성대가를 신청하고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유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사유로 기지급된 기성대가에 대해 개상급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5. 발주기관에 1차적인 이의 신청을 하고 발주기관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구제방안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주기관과의 관계 및 비용, 소요기간을 고려할 시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 또는 국가계약법령 상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