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2.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라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 대가 조정에 대한 규정은 제7조(대가의 조정) 제1항 1~7호의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6호(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당초 건설사업관리 인원에 대한 배치기간을 조정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령" 제74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인원 배치기간 및 인원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감소 - 계약단가 감액, 제경비 - 당초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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