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투입인원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이행 기간 중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 내용의 시설물 위탁 관리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당해 시설물에 대해 계약기간 관리업무가 되고 과업지시서 상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문제없이 이행하게 되면 과업내용을 완료 한 것이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기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투입인원과 관계없이 과업내용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4. 다만,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게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의 발주기관의 적용기준과 차이를 가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전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계약법령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이에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문서 등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상기 질의 1.번항의 경우 결원이라 하면 시설물관리 용역을 위한 인원자체가 투입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병가 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해서 이행하는 것이 되므로 발주기관 근로규정 및 근로기준법령 등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7. 질의 2.번 및 3번항의 경우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투입인원 중 현장대리인 임시 지정을 통해 운영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 규정내용 확인 및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요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