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의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현 황- 

계약상대자는 철골가공부터 철골세우기 등 전 공정에서 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수차례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기일을 약 4개월을 지체하여 24년 4월초 완료할 예정임.

23년 10월경 기성청구가 제출되어, 기성검사 후 선급금과 기성금을 합쳐서 계약금액의 70%가 지급되었음.

23년 12월 중순부터 24년 1월말까지 전체 공정의 동절기공사 중지를 함.

-쟁 점- 

1. (지연배상금의 공제대상 여부) 기성검사 부분의 지연배상금 공제대상 여부

갑설 :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기성청구 부분을 검사 실시 하였으나, 도장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님.

       만약, 층별, 동별로 부분별로 도장이 완료되어서 후속 공정이 진행되었을 경우라면,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철골세우기는 도급공사 성격이므로, 공사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현장대리인의 배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음

※ 기성청구에 대한 거부사유가 없고,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70%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성검사 실시하였음

을설 : 물품계약 체결하여 분할납부 가능으로 표기하였고, 물품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분할납품에 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고 지연배상금에서 공제

2. (지연배상금의 공제대상 금액) 기성검사 부분의 지연배상금 공제대상 여부

1번의 쟁점 을설과 같이 지연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그 부분의 상당한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 기지급 금액(청산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선급금 + 기성실지급액)

을설 : 기성요청 금액으로 공제(선금공제 없이 기성요청금액)

3. (물품검사 지급 보류가능 여부) 4월초 도장 완료하여 납품 최종 완료예정으로 물품검사 요청 시 검수처리 후 지급을 2~3개우러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내용의 유권해석 또는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시일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런 사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