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당초 정한 과업내용에서의 추가 또는 삭제, 변경을 의미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공사감리 범위 외 추가발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추가역부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공사 발주분 감리업무와 당초 계약과의 연계성 및 예측가능성, 당초 계약상대자의 추가업무 진행가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하여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리 발주 시와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지출 금액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지출 여부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