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공사 진행중 공사부지 인허가 문제로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설계서 접수받아 설계서대로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00억원이상),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현 황
   -  가스배관공사 진행중 발주처 추가 설계변경공사 발생   -  추가공사 부지 위치 선정 후 시공사에 공문 통보함

   -  시공사에서 공사부지에 기초공사부터 배관공사까지 설계하고 시공완료함   -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제출 및 승인(발주처) 완료 => 도급설계변경 진행중
   -  가스공급인허가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청에서 무허가 부지 사용의 사유로 인허가 미접수
 
3. 문제점
  - 가스공급 인허가 진행중 관할시청에서 무허가 부지에 공사한 사유로 시공사에 공사시설물 해체 및 벌금부과와 발주처 대표자 고소 표명
  - 위 공사부지 인허가 문제로 시공사가 가스배관공사 완료 후 가스공급 일정 지연되어 시운전(발주처 역무) 차질발생

4. 각사 의견
  - 발주처/사업관리단 : 가스공급지연으로 시운전 미실시에 따라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준공 불가의견                                 관할시청에서 언급한 완료한 공사시설물 해체 후 재시공 그리고 벌금납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1,2항의 규정이 서로 상반되므로 공인기관의 법리적 해석 요구

  - 시공사 : 국가계약법 기준과 내역입찰공사로 추가공사의 공사부지 확보는 원칙상 발주처의 역무이며, 그로 인하여
                 가스공급차질 발생으로 시운전 지연되는것이므로 시공사 준공불가 등의 불이익은 부당함.

5. 질의내용
  1) 추가공사의 공사부지 확보에 대한  인허가 역무 주체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1,2항 내용 해석(1항 전제조건 완료되어야 2항 준수조건이 아닌지)
  3) 공사부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가스공급지연시 시공사 책임 여부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