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주 목요일에 영종도 교직원수련원에서 고형진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인천시공무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한 공사계약 중에 한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도 대답을 못해주셔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가능하시다면 답변 주시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체험교육관 설치공사
○ 계약일자 : 2012.10.19.(착공 12.10.23)
○ 계약금액 : 146천원
□ 추진현황
○ 2012.10.29. : 청구에 의한 선급금 지급
○ 2013. 2.12. : 계약해지 통보(업체 귀책사유)
○ 2013. 2.19. : 타절검사 결과 정산금이 지급한 선급금보다 적음
○ 2013. 2.28. :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반환금(이자포함) 세입조치
○ 2013. 3.  4. : 타절준공금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음
○ 2013. 5.14.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3개월)
□ 관계 법령현황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71조 1,2항에 의거 계약대금 지급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내게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의 구분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문제점 : 목적물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으로 하자보증금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명확치 않음

□ 질의사항 :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갑설)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의한 준공검사 후 계약대금 지급 전 현금 혹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시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만 세입조치 갈음.

을설)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도 지방계약법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는 아니나 지방세 부과 징수절차에 준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