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조정 제도 중 최근 주요 관심사항 및 분쟁요소가 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2010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권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그밖의)계약내용변경)를 두어 계약체결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변경은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어 집니다.

2.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30일은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청구권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시기는 준공대가 수령전(차수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함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도록 법령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최초 법령 재정이후 개정)

4. 이는 계약당사자 모두 공사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변경 업무 진행 시 신중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공사에게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달리 계약금액조정 청구시기를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5. 이후 제도 개정 취지와 달리 시공사가 공사이행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규정에 따라 동시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2010년 11월 30일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청구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다시금 변경한 것입니다.(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임)

6. 관련 규정내용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제5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개정 이전 제26조 내용 비교 확인), 적용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조(적용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30일 개정내용 시행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 

기타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