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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
1.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관련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①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조사 공표하는 가격
  ② 물가조사 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책자의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 업체에 직접조사한 가격
  을 의미하는 것이며, 견적가격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단가의 적용순서는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 유사, 감정,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게 되며,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을 비교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한 가격이라 함은 견적가격이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등의 거래실적에 대한 조사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면허요건, 운반거리, 최종처리방법 등에 따라 단가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라오며, 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시는 경우, 복수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협회의 톤당 처리비 발표자료는 표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적용단가에 대해 검토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운반비+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비+최종폐기물처리장 반입비 등)

2. 동상방지층 관련
본 질의내용은 직접적인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본소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나, 시공단계에서의 예산절감만을 목정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면, 오히려 시공이후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등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