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정산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용역계약에서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등의 세부규정 내용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정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 및 이행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경비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정산업무와,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계약체결 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확정후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정산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기의 질의내용은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업무 수행분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2항'에서 설명한 정산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여비규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여비규정이 개정된 경우라면,

5.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여비 교통비에 대한 정산 규정을 정함에 있어 정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신의 여비 교통비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대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의 금액 범위까지 정산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