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용역 계약 진행 중 타절준공(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계약이행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상기의 질의의 용역계약건의 경우 공공 계약이 아닌 민간계약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과 같은 별도의 계약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업무가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이행 내용을 보면 현재 용역의 기성은 용역수행 진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진도율이 81.6%, 기성지급율이 80%의 진행 시점에서 타절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역사는 기성대가 수령부분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따라서, 기성대가 지급분 이외 추가적으로 용역사에서 수행한 용역수행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용역사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서 내용 중 투입인건비 및 경비지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별도 기준 등에 의한 검토 사안이 아님)

※ 민간 용역계약에 대한 사안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 및 용역 진행 등이 필요할 경우 유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