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등락률 요건)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품목조정률의 경우 개별 품목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정하고, 품목별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하며, 등락폭 단가를 합산한 금액(등락푝 금액,조정금액)을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누어 품목조정율(3% 이상 발생시 요건 충족)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사금액) 산정 시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단가 조사 시에도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견적단가의 특성 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견적품목에 대한 제조원가계산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세부산정 내용을 비교 적용하거나, 물가조사 기관의 거래실례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비교하여 적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 계약상대자가 아닌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조사한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방법

- 기준시점(A)과 비교시점 단가(B)를 각각 조사하여 등락율 산정(C=B-A/A)
      100원              150원                              150-100/100 *100 = 50%
- 계약단가(D)에 등락율(C)을 반영하여 등락폭 단가 산정
        90원            50%                    90*45% =  40.5원
- 계약단가에 등락폭 단가를 더해 변경 계약 단가 산정
        90원          40.5원            90원+45원 = 130.5원

 -- 계약단가와 비교시점 단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