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 얼마전 제주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때 질의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배경>

○ 시공사로부터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이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요청되었고

   확인결과 물량내역서 상 규격에 타설 방식 등이 별도로 명시 되어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시공사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면에는 무근콘크리트 타설 위치는 표기되어 있고 타설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면검토를 통해 충분히 타설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임.

예정가격산정 시 단가산출은 펌프차타설(표준시장단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해당공사는 지하층 구간으로 펌프차 직접 타설로는 무근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고 배관타설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등)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 발주처는 설계서의 하자 중 누락(배관설치 해체)에 해당하며 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된 펌프차 타설은 기존비목으로 하고,

   배관설치 해체를 신규비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설계서의 불분명(물량내역서, 설계도면에 배관타설 명시 없음)에 해당하고 표준시장단가에는 배관타설이 없으므로

   펌프차 타설과 배관 설치 해체를 모두 신규비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매뉴얼에는 펌프차 타설만 있고 배관 타설(압송관 설치 및 철거)는 없으며,

  - 표준품셈에서는 펌프차 타설이 곤란할 경우 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때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공사는 내역입찰로써 시공사는 충분한 도면 검토를 통해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할 책임이 있고

   이때 배관타설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도면검토를 통해 지하에 무근콘크리트 타설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타설방식을 충분히 정할 수 있고

   아울러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의 오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원활한 현장운영을 위해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레미콘 펌프차 타설은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사항이고

  표준품셈에도 배관타설 시 펌프차 타설에 압송관 설치해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배관 타설 전체 공정을 신규단가로 반영하기보다 기존의 펌프차 타설은 유지하고

  배관 설치 해체만 신규단가로 반영(협의단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