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용역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공사수행계획의 변경으로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공사수행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기간내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신청과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부분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 발생하는 노무량 또는 직접산출 경비 등에 대한 수량증감표를 작성하고, 증가 또는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기간 발생한 실비(실발생금액,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업내용 변경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과 연장으로 인한 추가금액의 중복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은 설계면적 또는 공사금액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설계용역 수행절차, 내용, 공사계획 등에 따라 세부업무내용에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최초 계약체결 시 계획내용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 설계용역 업무내용도 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