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도급금액 중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 정산 비목에 대한 실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해석)

3.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나. 1) 규정 내용 참조)

4. 따라서, 기 준공이 이루어진 차수계약분의 보험료 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전체 차수계약 준공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령에만 개정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 정산시 빈번한 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