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에서 신기술인증(NET)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해당 건 관련 질의를 새로이 드리고자 합니다.

1. A사가 B제품에 대해 신기술인증을 받았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의 6. 라. 4

    ○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NET 발급을 받을 예정인 제품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2. A사가 기계설비 분야의 공사 면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B제품을 납품하더라도 설치 불가능하고, 별도로 C사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①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 2

     ○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경미한 공사의 범위인 1500만원을 넘어서 설치비용만 2~3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아보이는데 그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