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은 계약체결이후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내용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2. 감리 및 CM 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등의 경우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역무 발생에 따른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설계, 개발, 연구용역 등 계약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과업내용 자체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기간 연장이 과업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발생되는 역무 수행을 위한 추가투입인원 등을산정하고 단가적용 등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등의 실비 범위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건의 경우 설계용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기간 연장 사유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상대자가 추가 지출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계약내용 변경(추가역무)은 발생한다 할 수 없으나, 과업내용 중 계약기간과 연관성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역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당해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역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급여, 퇴직금 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에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있는 추가비용 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으로 실제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의 신뢰성 또는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에서와 달리 별도의 현장 또는 사무실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연장기간 당해 용역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증빙 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비용 산정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실제 지급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