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불철주야 연구 및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당 연구소의 커뮤니티 및 자료들로 정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발주처 및 감리자 또는 협력사와 이견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답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연구원님의 답변이 정말 힘이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의 원도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간접비 산출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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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발주자의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3개월) + 발주자의 지급자재 지급 지연(3개월) 해서 6개월 연장인데

공사의 노무량은 변동이 없이 절대공기만 6개월 연장 될 예정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비 X 율로 되어있어 절대공기연장에 따른 증가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10조, 18조, 34조, 별표2-1을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려고 하는데

의견A) 별표2-1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에 산정에 해당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7가지 직종에 대한 간접노무비만 인정가능함

의견B) 단순히 절대공기의 연장이므로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등에 투입된 실비로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함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착수가 지연된 것은 예상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원도급사는 최초 계획공정을 준수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함.

        또한, 하도급 계약도 마찬가지이고, 협력사 또한 원도급사와 같은 입장임.

        현장 특성상, 채용취소도 어려울 뿐더러 Sourcing도 어려움이 있음. 

        발주자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손실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입니다.

A의 의견대로 하게되면 최대 7명의 투입인원만이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건설공사 규모상 원도급사는 7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의견대로 한다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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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발주자는 6개월 공기연장을 허가하지만, 공기연장에 대한 손실은 착수 전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3개월)만 인정하므로,

해당하는 3개월 분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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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