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비 원가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원가계산 방법에 의거 산정하며, 원가계산 시 폐기물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등의 소요량 발생부분을 산정하고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용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원가계산 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소재지가 불분명 할 경우 관련협회의 규정에 따라 30km의 운반거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체결 이후 실제 운반거리 적용 내용과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운반거리는 30km이 아닌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별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균 거리를 산정하여 설계가격(기초금액)시 적용하거나, 운반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실제 운반거리 적용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는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아울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운반비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적정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산출내역서 상 운반비 단가를 발주기관 설계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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