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용역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과업이 발생한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간 자체가 과업내용임)

2. 추가과업 진행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기간 투입 인원의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투입인원 노무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업내용 변경시점의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총액으로 입찰 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정하게 수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오류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앙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