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형태로 계약체결된 계약 내용 중 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된 설계부분을 제외한 개산계약분으로 계약체결 된 기자재제작과 설치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 또는 제작 등의 공공 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 및 구매사양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고, 상기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계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개산계약 체결방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기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설계+기자재+공사로 구분하고 기자재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 설계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완료 후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기자재와 설치공사비를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공 조달계약의 경우 상기 검토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시 정한 정산규정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 및 계약 체결시 정한 정산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확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설계부분 완료 전 계약특성을 반영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증액가능여부, ② 정산방법(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원가산정 후 낙찰율 적용 등), ③ 정산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6. 상기의 질의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의 일부 발주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약체결 형태에 해당 되어지나, 공공 조달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산계약 체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묻고답하기 질의1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