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 설계 이윤율(1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찰수의 계약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윤율(10%)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2. 문의배경
 ○ 일반적인 공사 설계시 이윤율은 15%이나, 수의계약인 경우 10%임
 ○ 현재 공사 가능업체가 1곳이나, 공사 계약 서류 처리 기간중 공사 가능업체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윤율을 15%로 설계한 공사 설계서를
    계약부서로 송부하여 계약 의뢰함.
 ○ 현재까지 3회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유찰 수의계약함. 이때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에 붙일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이윤율 15%로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
3. 문제점
 ○ 공사 설계시 부터 수의계약 추진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서류 처리 기간중 공사
     가능업체가 추가로 생겨 민원 발생 및 국가 계약법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윤율 15%로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함
 ○ 계약부서에서는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수의계약의 이윤율 10%가 아닌 최초 공사 설계의 이윤율 15% 적용하여 계약
    함으로써 최초부터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5%의 사손이 발생함
4. 정의
 ○ 유찰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
    하는 수의 계약을 말한다. 재공고 입찰에 의한 일반 경쟁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에 실패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계약의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