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명 : ○○공사 단지조성공사

공사기간 : 2007년 12월 ~ 2015년 9월
                (당초 준공 11년 6월에서 51개월 연장)

[현황]

1. 당 현장은 2007년 12월 27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변동(발주처 사유)에 따라 4차례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2.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발주처 계약금액 조정기준 근거]

1) 실투입비(실지급 임금)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 공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010. 11. 30 삭제됨 →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3) 도급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일평균 간접노무비) 적용하여 산정

위 3가지 산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 당현장 : 실투입비 > 간접노무비율 > 노임단가*낙찰율 순으로

“2)” 노임단가 * 낙찰율 적용 함.

3.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후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하여 발주처 정산보고서 제출.

[질의 내용]

1. 최근 발주처 감사결과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시 “2)”으로 산출적용 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인건비가 반영되어 적용되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당 현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이후부터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삭감조치 지시.

발주처)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정산 삭감하는 것이 타당.

 시공사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3가지 [실투입비, 간접노무비율, 노임단가*낙찰율] 방식에 의해 산출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했으며, 간접노무비 총액을 산출한 계산 방식이므로 삭감 처리는 부당함.

[※ 참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산출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있음]

또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반영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정산의 규정이 현재 없으므로 과소 또는 과대 정산되었다고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됨. [반영받은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귀사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