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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로 계약체결 된 항만분야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일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해당 계약의 경우 동일내용 조문참조)

2.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단가 및 제경비 적용기준)

3.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실시 설계용역 과업수행 내용 중 토질조사비 비목의 과업내용 변경(지반조사를 위한 굴착길이 변경 10m->7m)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당초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의 착수내역서가 상기의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토질조사비 비목의 계약금액 조정은 착수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단가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15조 ~17조")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증액 및 감액 모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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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