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발전소 기술용역 수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계약기간이 연장되도 계약내용의 변경(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만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CM, 시설물유지관리 등)가 있으므로 당초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변경사유, 그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여부, 연장기간 계약상대자의 인원투입현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계약기간의 연장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연장기간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나,

4.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5. 다만, 제17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자가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손실비용 산정 기준내용 협의 필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참조)

※ 협의항목 예시)
  계약 연장기간 계약상대자 추가투입인원 산정, 담당자의 다른 업무중복 여부 등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유선 통화로 답변 드렸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상기 3항에 대한 추가내용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월별 투입인원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용역의 경우로 월별 과업수행내용의 변경 없이 용역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이는 용역 수행기간 자체만으로 "제16조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계약변경 사유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연장기간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제16조 과업내용"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며, 증가인원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게 되며 협의가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100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계약변경에 해당)

3. 적용단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100%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찰률 또는 50/100 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 입장에서의 적정 협의 단가는 증가분 금액에 대해 계약변경이 아닌 분리 발주시 예상되는 지출금액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기간의 연장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증가되는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인원에 대한 적용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아닌, 제17조 기타 계약내용변경의 규정에 따라 노무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