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력 또는 발전자회사 업무 특성에 따른 계약체결 건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및 공사 등의 공공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물,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계약문서로 확정하고 당해 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 내 완료하는 경우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원칙)

2. 다만,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이행과정 또는 준공 시 사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금액 중 일부 비목에 대해 정산을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공사 및 용역 계약은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 중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토록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형태를 가지게 되어,

4. 보험료 중 관계법령으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계약 체결 후 실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별도의 정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과정 없이 가입 확인 후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5.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산기준에 대해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또는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비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관계법령 상 정산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해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계약에서는 산재,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확정계약분이 되므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예정가격의 과대.과소에 해당)

7. 향후 계약특성 상 법령으로 정산 토록하고 있는 보험료 이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예정가격 작성 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정산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정하여 정산 대상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시기 및 방법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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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