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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이 과소산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완료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및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등을 기준으로  정산(확정)하게 됩니다.

3.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해 일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비치해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적격심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사전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 공공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내용과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공 용역계약 체결 건으로 산출내역서상 실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실적정산 부분 비목에 대해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증액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실적정산분에 대한 정산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와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내용과 관계 없고,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정산분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 과소하게 산정 되었다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감액조정 역시 불가)

7. 아울러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토록 하고있는 용역수행 장소의 제공되고 있지 못해 계약상대자가 그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2호.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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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