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여러 유형의 질의로 저를 즐겁게 해주고 계시네요..^^
용역입찰 이후 과업 수행과정에서 입찰 시 제시한 수행인원투입계획 등과 다르게 계약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조치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적격심사 등의 입찰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하게 되고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2.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은 당초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시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당해 사실을 보고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에 대한 승인을 거쳐 적정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3. 따라서 상기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초 입찰시 제시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발주기관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계약이행 과정에서 상기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지시 가능,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재제 등의 처벌 가능)

4.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① 물가변동,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과업내용을 완료하여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당해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내용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 또는 특수조건 운용이 필요합니다.(계약법령은 계약이행을 위한 투입인원과 자격등급은 예정가격 산정 시 기 검토가 된 내용이므로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동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6. 다만, 계약상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중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사직, 사고, 사망 등)할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변동사유 발생부분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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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