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준공검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업무를 조속히 처리 하도록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준공 검사기간 14일 일수 적용과 관련하여 토, 일요일 등을 제외한 실질 검사 가능일 수 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성대가 지급기한(5일 기간 단축 개정시 규정마련)을 제외한 계약법령에서 경과일수 적용과 관련 적용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토, 일요일 등 휴무일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5. 경과일수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체상금을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토, 일요일 등 휴무일을 제외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아울러,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준공검사 기간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실직적인 검사일수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3 ~7일 까지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간 협의를 통해 준공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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