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 적용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이행 과정에서 약정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확정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의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당해 부분이 당초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4.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설계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사안에 해당하므로 당초 교육환경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던 용역 업체를 통해 작성토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다만,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를 공사수행 과정에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중 기타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되 계약금액 결정 시 시공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