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건축설계용역 준공 및 대관인허가 완료 후 건축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설계 역무에 대한 당초 계약상대자 책임사항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계시네요.

1. 질의내용의 시방서 내용에서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이 완료 된 이후에도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 등의 사유로 추가역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에도 당 추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설계 역무가 당초 계약상대자의 하자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상대자 책임사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추가설계 역무의 내용이 지하 구조물에 의한 가시설공사부분에 해당하므로 건축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지질 및 지장물 조사 역무가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역무에 대한 1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할 것이며, 설계용역 과업내용에 지질 및 지장물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용역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추가역무를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으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추가역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여부는 건축설계용역 과업내용의 범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시방서의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설계용역 준공이후 까지 무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비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유선으로 보완 질의를 주셔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1. 상기 질의의 건은 건축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지질 및 지장물 조사 자료를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내용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해당하고,

2. 설계용역 진행 시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업무를 진행한 사안이므로 설계내용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책임사항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설계부실 또는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