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공공 공사계약 진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기타계약내용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조정청구의 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차수계약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각 차수계약 진행 시 발생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은 당해 차수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이행되어져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소송의 경우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청구 인정사례 다수 있음)

3.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에 대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를 적절히 하고 있고, 발주기관 역시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청구 내용에 대한 내부방침 또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공사는 그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5.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진행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있으며 적정방법을 선택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국가 또는 지방 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재 또는 소송보다는 비용과 처리기간에서 장점을 가지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7.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신청 등의 절차 이행은 총괄계약 준공시점 이전 및 이후 모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괄준공 이후 진행시 총괄계약 준공 시 준공금액(정산금액)에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되어 있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은 분쟁절차를 통해 진행하겠음을 문서로서 밝혀 두어야 하고, 준공시 계약금액 조청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 등은 절대로 제출하시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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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