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경우로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입찰방법과 관계없이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인 설계변경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문의에서와 같이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에도 적정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은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사의 물량내역서 수정허용공종의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의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뿐(산출내역서가 아닌 다른 설계서 기준 시공),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적정 설계변경은 입찰방법과는 무관하게 시행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라 하여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 공사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설계변경 사안이 당초 물량내역수정 허용 범위가 아닌 공법변경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시공사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당초 세굴방지용 블럭을 기성품으로 설치되게 되어있으나, 현장의 발파암을 유용하여 변경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효과 등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 또는 시공사의 새로운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공사의 실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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