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구매(제조)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및 제시자료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물품구매(제조) 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에 83종 393개를 납품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초금액 산출시 83종 393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80종 379개로 명기되어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의견내용과 같이 입찰공고문의 남품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당해 입찰건의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 물량내역서의 역활과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물량내역서가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로서 역활을 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3.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설계서 적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설계서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서를 가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주장 내용에서와 같이 입찰공고문 및 기초금액 산출 시 83종 393개를 기준으로 하였고, 산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납품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상기 답변내용은 질의내용의 보완등을 통해 정확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조달청 등에 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