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찬홍과장님...!!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비용계상 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상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는 공공 계약법령상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며(설계서 하자, 누락),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품질관리활동비 추가비용의 산정은 질의에서와 같이 품질관리원의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기타비용 또한 당초 산출내역서상 없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고, 협의가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아울러, 품질관리활동비는 공사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품질관리활동비를 구성하는 원가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직접공사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 또는 순공사원가 아래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 위반에 해당, 품질관리원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는 경우 노임단가에 포함되어져 있는 4대보험료 등 제외 필요)

4. 다만,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실 업무 수행을 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업체 등을 통해 외주용역으로 이행 할 경우, 시공사는 그에 따른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사비 산정시 경비비목 또는 순공사 원가 아래로 합산금액을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단, 외부용역 비용산정 시 직접비외 소요간접비 모두를 계상하여 반영하는 것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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