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재에 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하여 산출할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으로 단가가 분리되지만, 구역화물이나 운송회사의 견적에 의한 경우일 경우에는 그 단가가 각종 보험료,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경비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이윤, 관리비 등의 제잡비가 달라지므로 총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총액입찰로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설계회사에서 납품한 그대로의 상태로 교부받았으며, 설계에서 계획한대로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와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없이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경우 감독관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시공사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건이 아님

1. 산출내역서 규격에 자재운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어 사전에 운반방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찰한 것임
2. 구체적인 운반방법은 단가산출서를 참조해야 알수있는 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건이 아님
3. 어떠한 운반방법을 선택할지는 시공사의 재량임

<감독관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1. 내역입찰과는 달리 발주처로부터 설계도서를 1식으로 교부받은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설계도서에서는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한 운반방법이 선정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
2.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맞게 경비처리하여 작성한 후 나머지 금액은 다른항목이나 요율에 반영하여 총금액을 맞추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로 제경비가 과다산정된 것임
3. 설계서는 아니지만 시공사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를 감안할 때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한 운반으로 알고 있던 감독관과는 운반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으므로 임의로 시공방법을 변경한 것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시공사가 현재 운송회사와 계약한 단가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운반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부적절하게 계상된 원가계산상의 제잡비만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시공사 및 감독관 의견들의 타당성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