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1.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비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제외한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제경비의 적용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제경비 적용은 일반관리비, 이윤 외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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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