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업무 특성상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부족한 지식이나마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사항에 질의 주신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2. 정산이라는 것은 상기의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계약 체결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해 계약이행과정에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로 확정)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로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손해보험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 집행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을 정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간단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정산은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계 없이 계약체결 시 확정할 수 없거나 실 집행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5. 준공업무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정산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계약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사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준공정산이라는 용어로 이 둘의 업무를 총칭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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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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