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기간 적용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준공검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업무를 조속히 처리 하도록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등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연이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규정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므로, 검사기간 지연이 대가청구 지연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청구된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5. 아울러,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연일수 산정 등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표준화하여 규정함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공공 계약법령으로 처벌규정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발주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